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856 , 2021. 2. 2., 기각
가족친화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가족친화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2008년
2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두22498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8하,1161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행정소송법 2007년
2006년
6. 서울고법 2006. 1. 12. 선고 2004누8851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740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전기공사업법 2004년
7. 인천지법 2004. 2. 4. 선고 2003가합4750 판결
[해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4.10.(8),400] 해임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 2002년
1996년
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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